소유주와 세대구성을 하고 있는 관계자의 선순위 전입신고 - 사건번호추가

사건번호 : 부산11계 2024-831(1)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소유주와 세대구성을 하고 있는 관계자의 성명이 보이지 않으나
전입세대확인서에서는 소유주와 세대구성을 하고 있는 관계자가 거주자로 근저당권(2017-07-13)보다
선순위(2017-05-02)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등기사항
은행에서는 이 물건에 토지에 담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근저당권 공동담보 소멸표시(2016-11-14)가 있고
그뒤에 관계자가 전입신고(2017-05-02)를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담보추가(2017-05-08)가 되어 있고요.

건물등기 사항
근저당권설정이 2017-05-08로 되어 있고요.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인허가후 사용승인일이 2017-04-07
소유권보존이 2017-04-19입니다.

현장조사서의 내용
현장조사서에는 소유자와 세대구성을 하고 있는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은 각 세대에 전입되어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배우자나 기타 자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친척일 가능성도 있음)

소유주와 세대구성을 하고 있는 관계자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나타내고 있어
소유주와 세대구성을 하고 있는 관계자가 추후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요구할수 있는것과 요구를 했을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용, 전입신고, 관련 전기사용량을 통하여 법원을 통해서 선순위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허위로 작성된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 : ans**
2025.04.19 13:46
답변 34회 (34점)

사건번호를 공개하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적장부를 토대로 하는 답변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최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달라질 내용은 없다는 것 이지요.
법원의 현황조사서 상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소유자와 세대구성을 하고 있는 이정X을 제외한...." 으로 명시된 이상 동일세대구성원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겠으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주변탐문, 이해관계인 탐문 등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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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4.19 15:06
답변 28회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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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7년 5월에 전입신고된 이정*씨는 소유자 이씨와 동일 세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전입신고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이정*은 소유자 세대이므로 임차인이 아닙니다. 인수할 임차인 보증금이 없는 사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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