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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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질문자 : hmblac**
2025.06.18 21:47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있는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여러개라 배당기일이 6개월 정도 늦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을 일부 배당받는 임차인이라 배당기일이 잡히고 나서야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시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에 임차인이 5개월 가량을 무상으로 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월세를 받기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에 대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걸어서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월세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해당 경매계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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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6.18 23:05
답변 22회 (2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관련 실무경험이 없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극히 경계하셔야 하는 내용 입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의 경우, 부당이득청구에 앞서 충분한 협의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 실무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히 법률 상의 절차에 촛점을 맞추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와 동시에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의 본압류에 따른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문제이지 경매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채권가압류는 경매법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지요.
굳이 분류하자면 법원경매는 민사집행, 채권가압류는 민사신청 사건입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과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식을 명시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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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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