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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21계 2024-3086(1) 물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질문자 : syda**
  • 2025.07.14 19:12
  • 조회수 4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물건 관련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나 감정평가서에 대지가격이 포함된 경우 낙찰 후 대지권 등기만 하면 문제 없는지 여부
2. 해당 상가의 대지권 미등기 사유 확인 방법 문의 ( 예를 들면 분양 사무소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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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7.14 21:04
  • 답변 11회 (16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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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해당 상가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감정가에 포함되어 매각이 진행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채권자가 분양대금입금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추후 낙찰 후 등기시 대지권도 같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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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7.14 21:08
  • 답변 13회 (1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아직도, 인터넷 상에서 잘못 된 정보들이 넘쳐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다세대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집합건물의 감정평가방식에 의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감정평가서 상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의 감정평가방식에 불과할 뿐, 이것이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권미등기 사건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위험요소는 분양대금미납에 의한 대지권미등기 사건입니다.
즉, 분양대금미납이 대지권미등기의 사유일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대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낙찰자는 미납분양대금을 납부해야 대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허나,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입금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분양대금미납이 대지권미등기의 사유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로인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문제겠지요.

또한, 분양대금의 완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지권미등기상태이므로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이에 따른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권미등기사건인 만큼 당연히 대지권미등기사유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어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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