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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농지매 낙찰시 기존 농지 주인의 농작물 소유권)
  • 질문자 : hhy10**
  • 2025.08.12 14:31
  • 조회수 23

저희 농지가 공유물분할분쟁으로 경매에 넘겨졌고 오늘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넘어간 농지에 저희가 심어놓고 기르던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낙찰자로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수확할때까지 저희가 계속 경작을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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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8.12 16:00
  • 답변 13회 (13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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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작중인 농작물은 수확기까지 낙찰자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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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8.13 01:21
  • 답변 19회 (1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수목과 달리 농작물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장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판례(68다613, 70도82 등등)가 존재하는 만큼 토지의 낙찰자는 그 농작물의 수확기까지 기다렸다가 토지를 인도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이후부터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소송에 따른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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