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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자 우선매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질문자 : m7306**
  • 2025.11.17 14:31
  • 조회수 10

법인과 개인(법인의 대표) 지분이 1/2씩인 부동산 경매사건입니다.
채무자는 법인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로 경매에 개인(법인의 대표)이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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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11.17 15:58
  • 답변 19회 (1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각대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매각대상이 법인 소유의 지분만인 경우라면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과 법인대표자가 1/2 씩 공유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가 법인소유의 공유지분일부만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인 만큼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매신청 및 매각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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