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AUMSEARCH 화제의 낙찰
1. 제방 낙찰가율이 995.95%?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청미천 제방 일부가 무려 낙찰가율 995.95%에 낙찰됐다. 단독응찰에 낙찰가는 70,000,000원이었다.
대개 지목이 제방으로 기재돼 있는 경우, 제방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소장가치가 없다. 그러나 제방의 기능이 소멸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라면 지목을 변경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하천에 편입되어 특례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건은 제방의 기능이 남아 있어 지목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낙찰된 제방 물건은 총 155건으로 평균 낙찰가율은 90.82% 이다. 이번 사건은 155건의 제방 낙찰 사례 중 2번째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제방 낙찰 사건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사건[청주3계 2014-19120(3)]은 작년 7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제방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무려 2,000% 가까이 되는 1,947.03%에 낙찰됐다. 이 사건에는 총 2명이 응찰했고 낙찰가는 2위 응찰가보다 약 3배 높은 금액인 88,650,000원이었다. 당시 이 사건을 봤다면, 감정가 대비 2,000% 가까이 되는 높은 가격과 2위 응찰가와의 차이를 보고 경매 진행을 늦추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2015년 10월 배당이 이루어졌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본건의 낙찰자는 어떤 마음으로 제방을 낙찰받은 것일까? 과연 제방 낙찰 사건 중 두 번째로 높은 낙찰가율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등기채권액이 ‘0’원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답’의 첫 매각기일에 총 60명이 입찰하면서 높은 경쟁률 속에 감정가 대비 348.24%에 해당하는 355,000,000원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본건은 3,398㎡의 면적으로 소유자가 22명이고 등기 채권액이 ‘0’원인 형식적 경매로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경매이다.
형식적 경매는 실질적 경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지만 매각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실질적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를 주로 사용하지만 형식적 경매에서는 낙찰 후 모든 권리를 낙찰자에게 인수하는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전 농취증 발급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농취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관할 지자체는 농취증 발급 여부를 묻는 60명의 사람들로 인해 바빴을 것 같다.
3. 왜 88명이??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한 26평형 아파트에 88명이 몰려 뜨거운 경매 열기로 경매장이 달아올랐다. 본건 부근으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상용 건물 등이 혼재하고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눈이 갈만한 아파트이다. 게다가 서울에 위치하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등기부 상의 권리나 임차인도 없는 데다가 한 번 유찰되어 가격까지 내려갔으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당연한 일이다.
낙찰가는 268,888,880원으로 감정가 대비 111.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회 유찰된 상태였지만 88명이 똑같은 서류를 열람하는 분위기가 이처럼 낙찰가를 끌어 올렸을 것임에 틀림없다.
부동산태인 홍보팀(02-348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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