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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모양의 유치권 달린 집이야기
등록자 sing8214 등록일 2008/02/06 10:01 조회 10582
주택과 창고가 어우러진 89평의 대지가 3차례나 유찰 된 것으로 남부지원에 나온 적이 있었다. 권리관계를 살펴보니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유치권으로 약2억원의 금액이 신고 되었다.
대지는 도로 접면 부분이 약40미터나 되고 전체 대지 형상은 권총을 눕혀논 형상이었다. 다만 권총의 총신 부분의 뒤에 놓여 있는 단독주택은 현재 경매 물건을 거쳐 출입을 하고 있지만 경락 후 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차후 뒷집을 사면 큰 이익을 거둘것 같았다. 하지만 유치권이 마음에 걸렸고 이를 판단하기 위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폐쇄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유치권 권리자가 이전 소유주라는 사실을 알았고 설사 유치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2억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응찰하였고 다행이 낙찰이 되었다. 이후 유치권 소송은 약1년여 동안을 끌며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유치권자는 1978년도에 작성되었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했고 이를 의심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파악하던 중 유치권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그 양식이 1996년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것을 법제처를 통해 알게 되어 이를 유치권자에게 통지하고 고소를 추가 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자 유치권자는 그 즉시 유치권을 철회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이로 인해 소송을 벌이는 동안 마음고생은 하였지만 이로 인해 얻어진 소득은 컸다. 물론 뒷 집의 출입을 최소한으로 통행로를 확보해주고 (1미터) 경계를 해놓는 것도 잊지는 않았지만 뒷집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유치권이 해결됨과 동시에 이를 5억5천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 인한 차익은 상상.... 처음 개시가가 43,000만원이니 조금은 이익을 보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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