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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고고도지구 7곳, 층수규제 폐지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일 2014.02.03 조회수 8182
첨부파일 서울시내_최고고도지구_층수규제폐지.hwp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고고도지구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한 서울 일부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정 시기나 지구에 따라 제각각이던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규제 내용중 층수에 관한 부분을 폐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7층, 28m 이하던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층수제한 없이 '28m 이하'로 변경되며 구기·평창지구는 5층, 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변경된다.

이처럼 층수제한이 사라지는 지구는 북한산 지구, 남산 지구 등 총 7곳이다. 국회의사당 주변·김포공항 주변·경복궁 주변 등 3개 지구는 이미 층수제한이 사라지고 높이로만 관리돼 왔다.

이번 조치는 최고고도지구 선정으로 인해 신·증축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권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별로 최소 1개층에서 최대 3개 층수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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