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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천여 호 초과달성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20.02.02 조회수 5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17.11월)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월)에 따른 `19년도 목표치 13.6만 호 보다 3천여 호 더 많은 13.9만 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밝혔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2.85만 호, 신혼부부에게 4.4만 호, 고령자에게 0.95만 호, 일반 취약계층에게 5.7만 호를 공급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청년)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연지동·구의동 등에 총 8개소(1,016호)를 공급하여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광주첨단, 100호) 등 총 2.85만 호를 공급하여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였다.

(신혼부부)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유형을 신설하여 최초 공급(0.9만 호)하고, 신혼특화 행복주택 단지(성남고등, 524호) 등을 조성하여 총 4.4만 호를 공급하였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시설 10개소도 공급하였다.

* 소득 70% → 100%(맞벌이 120%) 이하, (유형) 연립·다세대 등 → 아파트 포함


(고령자) 사회복지관과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건설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6곳*), 동작감지센서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등 총 0.95만 호를 공급하였다.

* 세종신흥(80호), 부안봉덕(80호), 안동운흥(150호), 수원광교(152호), 보은이평(100호), 옹진백령(72호)


(일반 취약계층)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우선 지원(0.4만 호)하고,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를 시행하여 보증금 면제 또는 절반이하의 금액으로 입주(0.2만 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5.7만 호를 공급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6.0만 호(준공 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1만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8만 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행복주택 2.4만 호, 국민임대주택 0.85만 호, 영구임대주택 0.25만 호 등이 준공되었으며, 교통과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는 전년 공급량보다 약 1.2만 호 많은 3.1만 호를 공급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8.4만 호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경남·전북 등 지방권은 5.5만 호로 전체 물량의 약 40%를 공급하였다. 공급실적 순으로 보면, 경기도가 4.7만 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였으며, 다음은 서울 2.8만 호, 인천 0.8만 호, 경남 0.7만 호 순이었다.

공급주체별로는 LH공사가 10.5만 호로 총 물량의 약 75%를 공급하였고, 지자체(지방공사)·민간은 나머지 3.4만 호(약 25%)를 공급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3만 호), 경기도(0.9만 호), 부산(0.2만 호), 경북(0.2만 호) 순으로 지자체·민간의 공급실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13.6만 호) 보다 5천 호 많은 14.1만 호를 목표로 하고, `22년까지 총 70.2만 호(`18~`22년)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주거복지로드맵(`17.11월) 수립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16년 기준)에 불과했지만, 로드맵에 따라 42.8만 호(`18~`20년 누적물량)가 공급완료되는 올해 말에는 OECD 평균인 8%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6년 6.3% → `17년 6.7% → `18년 7.1%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대주택 공급가능 대상부지를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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