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매각불허가 신청을 했어요(사유:감정가에 인테리어 비용 미반영)

2025타경 32126
감정가:314,000,000
낙찰가:236,510,000

KB시세: 3억1천, 최근 실거래가 :2억8천

25년 3월에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무소에 다시 재감정 평가명령 발송 되었습니다~

경매물건 감정평가시 주변시세, 노후도, 위치, 거래가가 반영되는 바- 내부 인테리어가 반영된다면 -감정평가사가 문을 개문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요?
전 소유자입장: 인테리어비가 9천이 들었다. 이 비용이 감정가에 포함이 안 되었다라고 주장함.
*감평시 외부에서 보면 인테리어 된 것으로 명확히 구분됨
*전입세대열람 : 거주자 없음/ 현장방문하니 미상점유자가 있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인데 어떻해야하는지요?

답변자 : reala**
2026.04.03 00:11
답변 2회 (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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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4월3일이 매각허가결정일입니다. 소유자가 매각불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하는 불허가 신청은 낙찰자나 채권자가 신청하는 불허가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판정합니다.
그렇다고 낙찰자가 채권자가 불허가신청을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의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사유라야 받아줍니다.
광주 월계동의 아파트, 해당 사건의 매각불허가 사유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소유자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상의 오류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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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6.04.03 13:12
답변 2회 (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필요비라면 유치권권리행사도 가능하겠으나...
임차인 혹은 소유자에 의한 인테리어비용이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
값비싼 샤시로 교체를 했든, 값비싼 내장재를 사용했든 이것이 법원경매의 감정평가금액에 반영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매각불허가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이자 점유자가 이를 트집잡아 매각불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법률자문(제대로 된 법률자문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매각불허가신청 사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혹은 명도절차 중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재확인하신 후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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