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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후 법률적인문제 및 추가비용 건
등록자		sujae**		등록일		2020.02.05 15:17		조회		568
안녕하십니까. 2018타경 11698 분석좀 부탁 드립니다. 낙찰외었다가 미납으로 재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무슨이유로 금액 미지급이 되었는지요? 낙찰받았을 경우 지불할 금액은 없는지요? 법률상 문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0.02.06 13:4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유찰 사유, 대금미납 사유 뿐만 아니라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를 판단하려다 보니, 대금미납으로 인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케이스 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1. 현 잡종지 로서 고물상 으로 이용 중 이나, 지목 상 "전" 에 해당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제출을 요함 이라는 문구가 물건명세서 상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목 상 농지 인 이상 추후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 입니다. 2.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사무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가능성에 대한 재확인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부착상태 및 인허가 여부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지요. 3. 고물상 으로 이용 중 인 토지를 낙찰받아 봤던 수많은 경험 상... 명도 는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재산가치 유무를 떠나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양 이 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도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역시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상 특이사항 및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물건의 경우 법률상 의 문제??? 라는 이론적인 검토 는 사실 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의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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