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처분 취소가능 문의 드립니다.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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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 가처분 취소가능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careal**
2020.02.06 11:49
조회수 1962

안녕하십니까?

2019타경104539[1] 다세대 경매물건 관련하여
2012년 5월4일에 설정된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있는데 경매정보지에는 "가처분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처분 설정이 되고 3년동안 본안 소송이 제기 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가처분결정취소를 신청해서 말소 시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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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02.06 13:3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에 따라 보전처분 집행 후 3년 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사건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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