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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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

질문자 : woohyoe**
2022.05.11 19:16
조회수 719

안녕하세요.

최우선 변제는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순위에 상관없이 배당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자는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개시 등기전에 전입만 되어있으면

배당신청하고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위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확정일자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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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2.05.12 01:4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통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 경매개시결정일 이전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고 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에 확정일자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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