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태인권리분석 다중 확정일자까지 분석
등록일 : 2006.06.28


[ 태인권리분석 다중 확정일자까지 분석 ]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에 따라 확정일자를 2회 이상 부여받은 경우, 2회차 이상의 확정일자에 대한

권리관계는 1회차 확정일자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1회차와 2회차 확정일자 사이에 말소기준권리(근저당,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2회차 확정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기능을 추가·보완하였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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