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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경매에서도 임차인이 아닌 지분권자가 심은 수목이 경매대상 포함인지 여부

등록자

vagirl**

등록일

2024.06.04 11:55

조회

134

어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것 같아서 글을 다시 올려여쭤봅니다.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토지소유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와 함께 경매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물분할 경매에서도 임차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중 한사람, 즉 한명의 지분권자가 심은 수목 역시 경매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경매대상에 포함된다면 한명의 지분권자가 심은 수목의 가치가 낙찰시 그 낙찰가액이 다른 지분권자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수목 식재자에게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유자들간에는 경쟁자인 관계이다보니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유물분할경매시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공유물토지의 지분권자이면서 직접 수목을 식재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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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6.04 12:18 (41회, 10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토지소유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와 함께 경매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하겠지요. 수목 역시 엄연한 재산에 해당하는 바, 경매신청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수목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매각대상에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2. 이는 공유토지 형태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공유물분할청구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는 공유물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공유자 중 1인이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는 수목은 기본적으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수목의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따져와야 할 문제겠지요... 라는 취지의 답변을 앞서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3. 다만, 보다 명확한 답은...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