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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배당기일날 집주의의 이의제기로 소송중이며, 임차인은 이사가도 될까요?

등록자

sotae5**

등록일

2024.06.04 14:47

조회

154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이 빌라가 집주인이 3명인데요-엄마, 친자매 2명(언니 A, 동생 B)

작년 7월에 집주인 A씨가 공유물분할을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올해 5월 8일 배당기일이어서 법원에 갔습니다.

배당표를 받아보니 1순위 채권에서 빠지고 2순위 임차인 9명 모두에게 (100%) 배당되었으나 그 날, 친언니쪽에서 이의제기하여

(이의 제기 내용 : 집주인 A는 임차인 9명의 계약진행 당시 임대인으로써 계약 을 진행하지 않았으며-부재- 보증금도 집주인 B씨가 다 가져갔음,
그러므로 본인 배당금은 임차인들 9명 보다 선수위로 선정되어 채권 제외 나머지 금액의 1/3을 본인이 배당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

그래서 임차인 9명의 배당금액 모두 2/3은 배정 확정되었고 나머지 1/3은 배당이의 소송 이후 결정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임차인 9명은 피고인으로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임차인들끼리 알아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이사를 가도된다.' 와 '이미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해도 등기 말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사를 가도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빌라에서 계속 거주 중인데. 새로운 집주인은 본인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월세 6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전 집주인과 계약건의 보증금 대출금 이자까지 해서 이중지출이 되고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법원 은행에 있는 제 보증금 2/3은 언제까지 찾아가야하는 기한이있을까요? - 새 집주인은 짐을 다 빼고 비번까지 바꾸면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준다해서 아직, 보증금 2/3을 못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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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a** 2024.06.04 15:15 (24회, 69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를 남겨야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낙찰자가 미배당분을 지급하기 전까지 낙찰자에게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순위 채권자가 있었다는 걸로 보아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권자가 있었고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다, 라고 추정은 되지만, 이후 질문이 대항력의 소멸 등에 대한 것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을 짚어 봐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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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ae5** 2024.06.04 1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 107942 경매사건번호입니다!!! 배당 1순위는 은행 2억 이었습니다! 18억에 낙찰 진행 되었습니다!




ans** 2024.06.04 15:37 (41회, 10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시는 상황은 "대항력" 이 아니라 "배당" 이 핵심 입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며,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고,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완료한 이상 질문자님을 비롯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일부배당만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며, 이사 및 전출을 하더라도 배당금수령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배당이의청구의소가 끝나더라도 배당금수령을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에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만큼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명도이행 및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원 문제를 해결하면, 배당이의청구의소에서 승소 후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4.05.08 배당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공탁된 상태일 것이므로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출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reala** 2024.06.04 16:04 (24회, 69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당동 근린주택 경매에서의 임차인 전원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에 게 미배당분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즉 배당이의로 인해 공탁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소송 결과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이사가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송 결과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배당을 받게 된다면 명도확인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간 집의 입주확인서(새주인에게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와 전입신고, 이사를 했다는 정황증거 등을 제출하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유물관리에 관한 규정상 소수지분권자가 임대차에 동의하지 않아도, 다수지분권자의 의사로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므로 임차인들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순서가 정해집니다. 임대차에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 중 1인은 배당순서를 따질 게 아니라, 배당받고 남는 잉여금에 대해 공유자간의 채권 채무에 불과하며, 그들끼리 다퉈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A가 신청한 배당이의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당받는데 따른 시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sotae5** 2024.06.05 16:35
김명석님, 문정수님 바쁘실텐데 귀한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두 분의 답변 덕분에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