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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6계 2023-8145(1) 상가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4.06.12 12:37

조회

120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 22일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24년 02월 13일입니다.

그 사이에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2023년 6월12일이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2024년 2월 13일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임대차 계약 후 인도받아 점유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대항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부여 즉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이 임차임은 대항력도 없고 정당한 임차인으로 보호되지 않는것인가요?

인도명령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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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6.12 13:09 (41회, 10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사업자등록+인도 를 통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며,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인 2017.08.02 농협자산관리 의 근저당 이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인도명령대상이 됩니다만... "정당한 임차인으로 보호되지 않느냐???" 는 다른 문제 입니다. 사업자등록일이 2024.02.13 이 아니라,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물건명세서 상 사업자등록일은 2022.04.26 이고, 임차권등기설정일이 2024.02.13 으로 확인됩니다만.... 임차권등기 당시 사업자등록,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모두 해당사항없음으로 표시된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ychy1** 2024.06.13 09:48
명료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