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경매 낙찰자가 등기를 안하는데요..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매 낙찰자가 등기를 안하는데요..

등록자

alflal07**

등록일

2024.06.12 17:23

조회

143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매 넘긴 후 낙찰 받아간 분이 계십니다.

벌써 낙찰 받은지 3,4개월정도 지났는데 소유권이전, 등기도 안된 상태이며,
저희의 연락도 받지않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역전세인 상황으로 저희 보증금 관련하여 세입자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준다드니,
매매를 해서 주겟다 하더니 이젠 그냥 연락조차 받지않고 잠수중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재경매를 넘기도록 법원에 진행하여 경매를 넘기려니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상태라 저희가 낙찰자 이름으로 등기를대신하고,
취득세까지 저희가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는 나중에 경매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 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3년을 전세사기피해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낙찰 받은분이 또 저러니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4.06.12 17:56 (41회, 10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낙찰자가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채권자의 지위에서 부동산가압류, 강제경매 등을 원인으로 한 대위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 역시 당연히 대위등기신청인이 낙찰자를 대신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매각절차에서는 이를 집행비용에 포함시켜 가장 먼저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당연히 채권자대위를 위한 일정의 집행권원이 필요하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5점 4점 3점 2점 1점



reala** 2024.06.12 18:15 (24회, 69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사건번호를 남겨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추정하건대, 전세사기 피해자로 입증된 상태라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은 깡통전세이므로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번 유찰되니 권리분석을 못한 상태로 싼 가격에 덜컥 낙찰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잔금까지 납부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등기를 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분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할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사건번호를 남겨야 정확한 분석이 되므로 여기까지는 추정일 뿐입니다. 2. 이 추정이 맞다면 해당 주택을 낙찰자 앞으로 대위등기하고 경매를 다시 진행해 봤자, 전경매 사건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의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그 판결문으로 낙찰자의 다른 재산(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아닌)에 강제경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채권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설프게 경매 낙찰을 받았다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날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