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이란

2. 재산별 차이점

구분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소유자	체납자	국(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공기업	KAMCO
매각금액 결정기준	감정가격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감정가격	KAMCO 유입가격
명도책임	매수자	매수자	매도자(금융기관, 공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매도자(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국세징수법에 정함 (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 대부 : -원칙 :연간대부료 전액 선납 -예외:연간대부료1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분납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유찰계약	불가능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음)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계약체결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낙찰 후 5일이내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매수자 명의변경	불가능	불가(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가능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없음	없음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권리분석	매수자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필요	불필요	불필요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불가능	불가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계약조건 변경	불가능	불가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