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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식적경매(공유물분할)에서 차액지급 신청
  • 질문자 : vagirl**
  • 2024.07.15 13:30
  • 조회수 880

임야 지분으로 저(1/3),아버지(1/3) 그리고 제3자(1/3) 이렇게 3명이서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형식적 경매 당일 저와 아버지가 경매에 참가해서 저(1/2),아버지(1/2)로 입찰서를 제출해서 낙찰되면 잔금시 저와 아버지가 각각1/6씩만 더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10%는 적으니 없다고 가정할께요.)

1. 이때 필요하게 차액지급 신청서(상계 신청서)가 맞는지요?

2. 그리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경매계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제가 어느 경매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형식적경매에서 지분권자가 낙찰받았을 때 여태까지 차액지급신청서를 한번도 승인한적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럴수도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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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07.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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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그렇습니다. 상계신청은 매각허가결정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각대금은 각자 6분의 1씩 지급하면 됩니다.
2.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법원의 선택과 재량의 문제입니다. 또는 낙찰자의 지분에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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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vagirl**
  • 2024.07.15 14:36
말씀 감사드립니다. ^^
그렇다면 상계신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어느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만일에 대비해서 잔금 전액을 준비해야할 경우도 있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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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07.15 15:38
상계신청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악의 경우, 잔대금을 준비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해당 경매계 직원에게 다른 법원의 사정을 설명하고, 어차피 배당권자로 받을 권리인데, 납부후 배당받을 금전을 굳이 납부할 이유가 있느냐, 라고 따져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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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7.16 20: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채권상계신청서 또는 차액지급신고서 가 맞습니다.
2. 배당에 대한 법률 상의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채권상계가 기각되는 경우는 극소수 입니다.
이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경매에서 공유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채권상계 또는 차액지급신고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입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채권상계 또는 차액지급신고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대금납부 및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제기될 경우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주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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