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07.09 2024구합92340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07.09 2025누8493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07.08 2025누1037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29 2025가단115655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26.06.26 2025가단64202 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06.26 2024구합80873 명의신탁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6.06.25 2026나200524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함 대전지방법원 2026.06.24 2025가단205910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의소 대구지방법원 2026.06.12 2026가단100059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종전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6.06.12 2025누10327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