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상범교수 현)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대학원장 현)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전) (주)디지털태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상무이사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주)디지털태인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복사, 유포하거나 링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총정리 4 분야 경매 조회 6879 유치권 총정리 목차 유치권 총정리 1 1. 의의 2. 성립요건 3.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의 방법 고찰 4. 유치권자의 권리 5.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 총정리 Ⅱ 6.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7. 유치권 행사의 효과 8.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시기 유치권 총정리 Ⅲ 9.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시 고려사항 10. 경매에서의 유치권에 대한 고찰 11. 유치권에서 채권증명 주체 유치권 총정리 Ⅳ 12. 유치권 관련 소송의 유형 1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관계 14.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 12. 유치권 관련 소송의 유형 ● 위 유치권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 유치권을 부정하는 자에 의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 공사업체에 의한 ‘유치권 확인의 소’ ● 소유주가 유치권을 부정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이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 허위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유치권자가 유효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점유회복의 소’ ● 최고가매수신고인(경락자)에 의한 ‘유치물명도청구의 소’ ● 채무자가 상당한 대체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유치권소멸청구의 소’ 1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관계 ● 민사유치권보다 폭넓게 인정 - 민법 제320조에 의한 민사유치권의 경우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요구됨에 비해,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에 의해 상인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상인이 채무자 상인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여 견련관계을 요구하지 않음 - 상사유치권의 대상으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 가능 ● 성립요건 -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함 - 피담보채권이 두 상인간의 상행위에 의해 발생되어야 함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 - 피담보채권과 물건(목적물)과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아니함 - 물건(목적물)이 채무자의 것이거나 제3자의 경우 제3자가 동의한 것이어야 함 14.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 ● 성질상의 차이 -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질권 : 약정담보물권 ● 권리의 대상물 - 유치권 : 부동산/동산/유가증권 - 질권 : 동산 質, 권리 質 ● 효력상의 차이 - 유치권 : 유치적 효력 - 질권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상범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의견수정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고양[05] 2024-71557(5)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904,000,000 442,960,000 부천[01] 2024-1984(1) 김포시 월곶면 485,780,500 340,046,000 서부[01] 2024-2568(1) 서대문구 북가좌동 819,000,000 655,200,000 목포[01] 2023-56013(1) 목포시 옥암동 1,161,000,000 650,160,000 군산[03] 2024-26443(1) 익산시 삼기면 220,323,700 154,226,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