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누적 170만호, OECD 평균) 달성, OECD 10위권, ‘2022년에는 200만호 재고 달성 전망ㅣ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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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누적 170만호, OECD 평균) 달성, OECD 10위권, ‘2022년에는 200만호 재고 달성 전망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1.09.0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증가하여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 역대 연평균 공급물량 : (’08∼’12) 9.1만호, (’13∼’17) 11.2만호, (‘18∼’20) 14만호

‘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공공임대주택 범위(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주택 외에 비영리 주택협회가 공급하는 주택 등 포함여부), 총 주택 수 산정기준 둥

한편,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2년부터 영구임대(’89년 도입), 국민임대(‘98년 도입), 행복주택(’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①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해진다.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 ‘22년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22만원(연소득 1.1억원) 이하

② 더 넓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 '21년 1천호 → '22년 6천호 → '23년 1만호 → '24년 1.5만호 → '25년 이후 연 2만호

③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하여,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2년 1.8조원을 반영하였다.

*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호, 남양주 별내 576호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2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하여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