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에 달해 78% ...
- 인천 미추홀구 후순위 피해자 2건, 피해보증금 전부 회복
- `25. 3월 전체회의(제60~62회)에서 2,062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8,666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 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우선매수건 행사 통한 경매 낙찰 32호, 협의매수 12호
ㅇ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ㅇ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천4백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회복 금액은 총 9천1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중이다.
*(사례1) 보증금 7,000만원,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
(사례2) 보증금 8,.300만원,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 거주 중
□ 한편, `25.3.31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 경매 등으로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였따.
- 또한,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루어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3월12일, 3월19일, 3월28일) 개최하여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ㅇ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ㅇ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666건,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이 되었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거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27,296건을 지원하고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시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2대 국회 최초 여야합의로 `24.9.10.에 개정되어 `24.11.11.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졀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ㅇ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ㅇ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044-201-5232)
담당자 사무관 박예슬(044-201-5264)
담당자 주무관 최원석(044-20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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