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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4계 2023-10452(1) 송도 더 테라스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4.14 15:53 조회 : 708


선생님 . 안녕하세요


이 물건의 임차인은 경매 개시 등기 후 전입을 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낙찰 후 인도 명령 신청하고 강제 집행하면 되는 것 이죠?

( 물론 협의가 안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받을 수도 없은 것 이죠/

감사합니다. 
ans**   2024.04.14 17: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후의 전입+인도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역시도 불가능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의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전입,인도, 임차보증금 및 월세 등을 고려할 때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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