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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02.28	조회수 : 308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8월 고시된 ㎡ 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복(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ㅇ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ㅇ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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