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도일 : 2026.05.14 조회수 : 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17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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