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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권

질문자 : ychy1**
2023.03.04 16:05
조회수 375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고 보증금은 2억입니다.

전세권 설정후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임차인이 전입을 근저당보다 후에 했습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배당요구는 임차인의 지위로 했습니다.

매각 후 임차인으로 1억 5천을 배당 받았는데

전세권이 인수되면 2억이 모두 등기상 남아 있고 낙찰자에게 2억이 부담되면

억울한 것 아닌지요?

이런 경우 전세금이 5000만원으로 순위 변동 없이 변동 등기되는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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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3.05 00: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통상의 전세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임차보증금과 전세권이 동일채권이라면...
임차인의 지위에서 1.5억을 배당받았다면 선순위전세권으로 인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은 0.5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감액등기를 하거나 감액등기청구의 소를 통해 감액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했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1.5억원을 배당받았다면, 0.5억원으로 전세권자로서 점유 및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만큼, 나머지 1.5억을 해당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점유 및 사용.수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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