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의 주택 임차인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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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등기건물의 주택 임차인

질문자 : ychy1**
2023.03.04 23:46
조회수 363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의 임대차도 보호 받는 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미등기 건물은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1. 임차인의 대항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전입이 안될텐데.. 혹시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대항력 판단은 가능한것인지요?

2. 우선병제권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다른 권리가 없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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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3.05 00: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 듯 한데...
등기되지 않은 건물은 경매의 매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지상건축물에 해당하는 바 대항력유무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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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3.05 00:46

참고로...
미등기건물 이 존재할 경우, 경우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하여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경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한하여 부동산집행을 위한 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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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ychy1**
2023.03.05 14:36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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