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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가등기

질문자 : kty27**
2023.09.03 07:12
조회수 520

인천사건번호2021타경518907 왕소해 가1987년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논상태에서 여러차례소유권이 바뀌었는대 그래도 현낙찰자가인수해야되는건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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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9.04 07: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선순위가등기 이후 소유권변경이 있었다 한들, 이것과 낙찰자의 인수대상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유권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선순위가등기는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냐 소유가등기이냐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 여부가 달라지고...
소유가등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매매계약에 의한 것인지, 매매예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사도 낙찰자의 인수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제척기간 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이 이미 완결되었는지 여부,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선순위가등기" 사건의 권리분석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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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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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9.04 07:28

간혹...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 10년을 언급하면서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정보들과 답변들이 판을 치고 있긴 합니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척기간 적용 시 제척기간 이내 매매계약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등기만 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면...
추후 해당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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