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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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올립니다

질문자 : bbogletiz**
2024.10.24 00:04
조회수 84

2023타경101085사건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면 패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다가

전대차나 세대합가의 경우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질문 올립니다

소유주가 채무자인 사건으로 전입세대열람에는 소유주와 소유주 동생의 가족이 같이 전입되어있는 걸로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소유주의 가족, 소유주 동생의 가족이 같이 나옵니다

소유주 동생의 가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입주하여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1.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생 이지혜를 만나 문의 한 바,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고 이지혜가족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세대와 이지혜가족이 전입신고되어 있었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세대합가의 케이스로는 볼 수 없는 경우이겠지요?
또한 전대차 등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서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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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4.10.24 10:40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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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해운대 우동의 해당 아파트 경매사건, 24년3월4일에 이미 낙찰이 되었고,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을 통보했으나 소유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아마도 개인회생 등의 이유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는 세대합가와는 상관없습니다.
세대합가란 예를들어 근무상 따로 떨어져 지내던 남편이 부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집으로 다시 합가를 하고 남편이 다시 세대주가 되었다면 부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과 여부에 따라 대금지급기한이 다시 통보되고 낙찰자가 잔대금 지급 후 배당까지 기존의 경매절차가 속행되거나 다시 재매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매각이 되더라도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이지혜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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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10.24 12:3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세대합가에 따른 대항력의 성립 을 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소유자의 세대에 합가를 한다고 해서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수도 없고, 단독세대로 전입을 했다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 또한 성립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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