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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16계 2022-501777(1)
  • 질문자 : ychy1**
  • 2023.03.21 10:40
  • 조회수 41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저당 후에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이 집행되어있습니다.

등기상에서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니 말소되겠지만

혹시 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낙찰받은 소유자의 소유권을 잃는다든지 등등 위험이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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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21 11: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라는 것만 본다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허나, 해당 가처분이 2021년 이고, 근저당권의 설정은 2016.07.28 이므로 근저당설정 당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원인무효가 되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은 적을 듯 합니다.
다만, 100%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해봐야 할 내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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