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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 질문자 : donghun**
  • 2025.01.07 12:11
  • 조회수 29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경매로 빌라 하나를 낙찰받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를 신청했는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직권말소가 되지 않아서
주소지 관할 시청에 연락해 임대사업자 직권말소를 신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사업자 말소는 가능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유로 말소된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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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1.07 12:40
  • 답변 10회 (1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무원의 답답한 일처리가 하루이틀은 아니긴 합니다만...^^;;
임대사업자부기등기 말소에 있어서 해당 업무경험이 없는 일선 공무원으로 인해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
시군구청의 직권말소처리가 완료된 이후 직권말소증명서를 수령하신 후, 해당 증명서와 등기권리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말소된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담당 공무원과 상당한 다툼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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