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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상배당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최저입찰금액이 540,000,000원으로 시작할 때,
1순위가 은행 대출 3억이라 가정하고(원금 이자 다 포함)
2순위가 개인 채권 2.5억일때

2순위인 개인에 의해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만약 540,000,000원에 낙찰되면
은행에 먼저 주고, 남은 2억4천을 2순위인 개인을 주는걸까요?
그럼 전액을 다 못 받을수도 있는거지요~? 이 부분은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부담할 부분은 아닌게 맞을까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만약 6억에 낙찰되었다고하면,
1순위 은행에 3억을 다 주고, 3억이 남으니 2순위인 개인에게 못 받은 금액 전체를 주는게 맞나요??

예상 배당금액을 보니까 2순위인 분은 전체금액을 못 가져가는걸로 이해했는데.. 잘 못 이해한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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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09 14:33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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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개인 채권이 근저당인지 가압류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저당은 물권이고,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다만 이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없다면 물권이든 채권이든 의미는 없긴 합니다. 개인채권이 근저당이라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는 금액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개인채권이 가압류라면 후순위채권자와 채권액 비례 따른 안분배당입니다)
아무튼 다른 채권자는 없다고 가정하고 낙찰대금중 2.4억은 개인 채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나머지 0.1억은 배당받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물어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만약 6억에 낙찰되었다고하면,
1순위 은행에 3억을 다 주고, 3억이 남으니 2순위인 개인에게 못 받은 금액 전체를 주는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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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09 17: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그러한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은행대출 3억? 개인채권 2.5억?
이것이 근저당인지 가압류인지에 따라서도 답은 달라집니다.
3억? 2.5억??? 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채권최고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애매모호 하고 말이지요.^^;;
둘 모두 근저당이고, 말씀하신 금액이 채권최고액이라 가정한다면...
당연히 은행-개인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배당여부 및 전액배당과 관계없이 낙찰자의 인수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후순위채권자가 전액배당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만 따진 것일 뿐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채권자가 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당연히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특히나, 대체 어떤 물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택이나 상가 등 의 물건이라면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 등에 따라 추가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는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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