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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주택의 배당 순위 판단 요청
  • 질문자 : newko**
  • 2025.04.01 19:21
  • 조회수 15

상가주택
3층 301호 전입 2022.07.04 확정 2022.07.06 (보증금2천만)
2층 201호 전입 2022.11.10 확정 X (보증금1천만)
2층 202호 전입 2022.07.19 확정 2022.04.06 (보증금 3.5억)
1층 상가 사업자 2022.08.24, 전세권 설정 2022.07.18 (보증금 4억)


안녕하세요, 1층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작년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어쩌다보니 낙찰까지 받아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 2층 202호 관련 -
최초 전입일 2022.07.19 (전입세대확인서 상 표기)

매각 물건 명서서 -권리신고 - 2022.04.06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권리신고.
매각 물건 명서서 -현황조사 - 2022.07.19로 전입신고일 변경, 확정일자 2022.04.06 변동 없음

이 경우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매각 물건 명서서의 권리신고에 2022.04.06에 전입신고까지 했다고 적은 것이 찝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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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4.01 23:07
  • 답변 6회 (6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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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입일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 전입일자를 표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따라서 배당순서는 201호와 301호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0순위 경매비용, 1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201호 1000만원과 301호 2000만원, 2순위 1층 상가 전세권 4억, 3순위 202호 임차인 보증금 3.5억입니다. 전입일은 7월19일로 적용해야 하며,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2년 7월20일입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202호 보증금 중 미배당분에 대해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물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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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01 23:14
  • 답변 8회 (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에 오류 또한 종종 있는 일 입니다.
권리신고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실제 공부 상의 내용을 토대로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즉, 2022.04.06 전입이라 했던 권리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 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 상 전입일이 2022.07.19 라면, 당연히 익일 0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역시 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07.20 0시 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허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배당순위를 따질 순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에 따라 두가지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나,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소액임차인 여부 및 배당요구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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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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