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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자에게 월세 납부 시점이 언제일까요?
  • 질문자 : sameseas**
  • 2025.04.01 22:00
  •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허그 가입해놓은 금액이 있어서 대부분은 받았는데, 약 800만원 정도(재계약시 증액 금액)를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배당을 기다렸습니다.
3월에 낙찰인이 정해지고, 4월 28일까지 낙찰자가 금액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어서 7-8월까지 살게 되면 월세를 내고 살고 싶다고 낙찰 직후 연락 나눴는데 5월 30일에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찰자는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증금을 걸고 지내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이니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기일(이는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내고 배당금을 받기까지 4-5주 후를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너무 많은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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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4.01 23:00
  • 답변 6회 (6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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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확정일 이전에 다른 권리설정이 있었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증액분에 한해서 증액분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을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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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01 23:17
  • 답변 8회 (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이 확정되는 배당기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일 로부터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시점이 질문자님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것 이지요.

이러한 대항력은 임차권등기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경매사건검토를 통해 질문자님의 대항력 유무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인데도 낙찰자와 월차임을 비롯해 명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아 이를 배당기일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해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배당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신 후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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