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고 이해가 안 됨니다.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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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됨니다.

질문자 : ab8385**
2025.04.18 19:00
조회수 17

2024-75488 의정부 가능동 소재 연립입니다.
4월 22일 감정가 49%의 입찰입니다. 임차권자 염원희 권리를 주택보증공사가 승계, 강제경매하면서 못 받는 임차보증금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기 단지에 다른 물건 2023-81486, 2024-72571, 2024-74478 물건은 못 받는 보증금 포기란 말이 없는데, 2024-75488에 대해선
못 받는 보증금 포기한다면...낙찰자가 명의이전에 하자가 없는지요?
내부사진 보면 현수막에 험한 글이 써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문구도 있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전세사기 당한 빌라촌 같기도 합니다.
낙찰자가 낙찰 후 인도 과정에서, 주택보증공사가 포기한 보증금을 비상대책위원회나 전세피해 본 사람들 모임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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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4.18 19:13
답변 34회 (3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 유무, 임차보증금의 인수여부와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통한 소유권이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임차권이 양도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한 이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후 임차권등기가 양도되었다는 것이 점유의 이전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이 전출 및 이사를 한 이후 소유자 나 그 외 무단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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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4.18 20:52
답변 28회 (2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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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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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다른 사건의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여부는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건이라, 미배당분이 발생해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물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낙찰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상 하자 없으므로 시세조사 후 적당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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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b8385**
2025.04.18 22:26

문정수님, 김명석님...빠르고 정확 간결한 답변...늘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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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4.19 10:51
답변 34회 (34점)

/ab8385**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공부 와 현황 상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상당한 변동성이 존재하며, 이로인해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수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현황조사를 통해 이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낙찰자를 협박하는 일 또한 빈번한 것이 현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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