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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탁공매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ychy1**
2025.06.26 18:16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신탁 부동산 감정 평가 금액이 2억 5천인데



여러번 유찰로 최저 가격이 약 1억 7천 정도입니다.



문제는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1억 6천입니다.



신탁 공매의 등기의 원인은 매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이므로 낙찰을 1억 8천에 받았다면



잔금까지 총 납부금액이 2천만원이고 인수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이사갈때 1억 6천을 내어 주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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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6.26 23: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신탁공매라는 것은 일반적인 압류물건의 공매절차와 달리 매각조건이 모두 제각각 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탁부동산의 매각조건과 공매재산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무슨 근거로 "인수되는 임차인" 이라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서 인수대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배분요구를 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배당이 불가능하여 인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탁공매의 매각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명시한 것인지 등 에 따라서도 답은 달라집니다.

다만...통상적으로 인수대상이라는 것은 매각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1.8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당연히 1.8억이 납부해야 할 대금이며, 배분요구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미배당임차보증금은 명도이행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신탁부동산의 매각조건에 따라 경우의수는 십수가지가 넘게 되는 만큼 사실 상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자체가 무의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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