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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부3계 2017-6535 경매사건(피보존권리 건물 철거 청구권)
  • 질문자 : bkmo**
  • 2025.07.05 09:23
  • 조회수 3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피보존 권리가 건물 철거 청구)이 2018,4,20일 인용되었고 청구 금액이 487,034,258원인데 ,

이경우 인수 해야할 권리로 판단됨니다

만일 낙찰 받아서 건물을 철거 할 경우에도

청구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즉 변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만일 낙찰 받아서 철거 안하고 유지 할시 청구금액만 변제 하면 되는지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긍금 합니다

2025년 7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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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7.05 15:04
  • 답변 7회 (1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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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네요. 2017년에 신청한 경매사건이 8년을 다투다가 2025년 올해들어 진행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후순위가처분이 소멸되는 것이 맞지만,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나 건물철거와 관련된 분쟁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갑구 25번의 가처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처분은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처분(북부지원 2018카단503)의 본안 판결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대한 탐문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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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7.05 16:47
  • 답변 9회 (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간단히 답변이 가능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질문자님 역시 "피보전 권리가 건물 철거 청구" 라 언급하셨으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건물철거청구채권" 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 상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봅니다.^^;;
통상 철거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권", "토지인도를 목적으로 한 철거청구권" 등 인 경우가 통상의 예 입니다.
즉, 철거청구를 위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처분금지가처분이기 때문에, 건물철거청구채권????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철거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등 기준가액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487,034,258원??? 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철거청구채권???이라는 것이 대체집행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만큼 이는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건의 가처분이 통상적인 경우의 건물철거청구를 위한 가처분인 경우라면....
단순히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철거청구의 신청인과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를 해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대체집행신청 및 선지급신청을 통해 철거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청구채권" 이라 명시된 것의 내용이 대체집행비용이 아닌가 생각되는 이유이지요.
즉... 가처분을 인수한다...라는 것은 청구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대상이 된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철거대상 물건을 낙찰받아서, 철거비용을 내고 철거를 해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이 최우선인 만큼 다른 문제??? 는 그 이후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서류검토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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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bkmo**
  • 2025.07.06 13:28
유익한 답에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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