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셀프낙찰 받은 후 채권계산서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 경매 신청하여 셀프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제일 뒷장에 채권 계산서가 있어 궁금한 점 여쭤봐요

제가 임대인과 지금은 연락두절이지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계속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 했어요
반년을 기다려봐도 집이 안나가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없다면 특약으로 월 100만원씩과 저의 대출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으로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8천이였고 강제경매 신청 당시 청구금액은 1억 9천이였습니다

질문

1..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집 보증금액을 적어내서 셀프낙찰을 받고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남은 채권인 1천만원은 그냥 소멸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압류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걸까요?

2.선순위 임차인으로 현재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고 낙찰 받아서 계속 살 예정입니다
채권 계산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것일까요?

3.채권 계산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면 새로 적어내야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했고 강제 경매 신청은 법무사님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판결문이 있어서 그걸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채권 계산서에 적어내는게 맞을까요?

법무사님 선임비용도 적어낼 수 있나요?

법무사님이 강제 경매 청구금액에 특약사항 비용들을 넣었다가 원금에 대한 연 몇퍼센트의 지연 이자금만
적으라는 보정 명령을 받아서 특약사항 월 100만원과 월 대출이자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데
이건 채권 계산서에 적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답변자 : ans**
2025.10.15 20:14
답변 8회 (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는 혼동에 의해 소멸하는 바, 임차보증금의 손실에 대해 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인채권을 청구할 수 없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부수적인 채권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3. 상계처리를 했다???? 다고 하셨으면 이미 채권상계를 통해 대금납부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채권계산서는 대금납부 이전에 필요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이는 질문자님의 강제경매신청원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판결문에 따라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추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연손해금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청구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나,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매법원절차에서 소송비용액등을 원인으로 부동산가압류나 압류를 했거나...
강제경매신청 시 소송비용액 등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 등의 변동사항 등이 존재하면 이정도를 추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계산서에 추가하여 제출하더라도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특약사항과 월대출이자???등 판결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 또한 채권계산서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판결문, 강제경매신청서 일체를 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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