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1계 2024-54993(1) 토지 받아도 될까요?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답변자 : reala**
2025.10.15 15:08
답변 5회 (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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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봐야겠지만 294-24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당 토지(294-13번지)로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94-24번지 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건축사나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후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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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10.15 20:03
답변 8회 (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택지로서 주변이 토목공사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는 상대리 294-4, 22, 두개필지의 도로에 대해 지분일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재확인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 입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 또한 원론적인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상당한 만큼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도로의 사용승락서 등의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정확히 확인하여 주장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인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현황조사 시 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선로, 정화조시설 등 지하시설 등의 위치, 토목공사 등에 따른 유치권의 존재 가능성 등 제반내용은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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